오늘날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불법 마케팅, 대출 권유, 불법 소액 결제 등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령 중 제일 중요한 법률이 바로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입니다.
또 다른 관련 법령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93년 8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제정, 실시해 오던 ‘금융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고 1997년 12월에 만들어진 대체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극히 내밀한 사생활 정보이기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나의 거래은행 본사가 보낸 등기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등기로 보내나 하면서 내용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거래정보등의제공사실통보서’ 란 생소한 머리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밑으로 내려 갈수록 심상찮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융정보를 요구한 자가 인천지방경찰청이며, 사용 목적이 사건 수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이게 뭐지? 하게 되더군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중의 한곳이 인천인데, 어떻게 인천지방경찰청에 내 금융거래 정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잠시 생각에 보니 2018년 10월경에 가입한 어느 가상화폐거래소의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바로 확인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니 담당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의 전화번호 3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전화번호에 연락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인천지방 경찰청 홈피 하단에 나와 있는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통화 결과 담당부서와 전화 연결이 안되는 것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받은 많은 사람의 통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연결이 어려우니 다음날 오전 9시 쯤 해보라고 친절히 안내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경에 담당 부서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 이름을 대니 전화를 받은 직원이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 때문에 전화하셨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 가상화폐거래소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해당 거래소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개인들의 입출금 내역을 보게 되었었고, 그런 사실을 절차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니 신경 쓰거나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4조에 의해 집행했다고 하지만 섭섭한 것은 그 거래소에 가입자로서 피해를 당한 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범법 행위를 한 운영자와 관계 직원들의 계좌만 뒤지면 될 것을 피해자의 계좌까지 꼭 뒤져야 하는 것인지 이런것 과잉수사아니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 수사관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개인의 입출금 내역만 본 것인지 그 개인의 계좌까지 추적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라고 반문하자 그 수사관은 ‘예,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그리고 피해자에게 좋은 소식이라도 있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는 관련자 6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경찰 측에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며, 그 사람들이 실형을 감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피해자 측 역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민사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의 대화와 응대 태도에서 과거 잘못된 권위주의적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겪어 본 2개 민간업체의 응대 서비스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번 경찰의 응대 태도 및 서비스 질은 민간업체 보다 훨씬 우수하고 친절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변동은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개인정보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사건.사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니 항상 금융거래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암호화폐거래소나 유료 게임사이트는 물론 중고사이트, 쇼핑몰 사이트 등을 거래할 경우에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