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03년이라고 합니다.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 공사가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1933년에 최초의 자동차 판매사 ‘경성 자동차 판매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불과 7,386대 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초반부터 승용차가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또 경제력이 올라가자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8,553,752대이며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74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67%, 전국적으로는 40%가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자동차 배출물질이 폐암과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과 뇌 손상 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사인별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암(4050명), 자살(901명), 교통재해(622명)순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임에도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수요때문에 에너지 확보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방울도 나오지않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석유값이 올라가면 나라의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적인 문제중 하나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은 적은데 자동차 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가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문제로 이웃끼리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출퇴근시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연료 낭비, 시간 낭비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이 커져만 갑니다.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원유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는 대형차가 증가하고, 경차와 소형차는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크기로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경향이있는 것 외에 소형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내용을 보고 는 기분이 참 묘해지더군요.
부산시에서는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기간동안 불법주차단속시 차주에게 문자서비스 해주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통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특히 유예기간이 필요한 행정조치에 활용할 경우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되어 이 제도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메세지의 경우 시간적 촉박함으로 사전통지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도입한다는 것은 탐탁치않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운전자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될 경우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이용자들 가운데 휴대폰 번호를 은행통장 듕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휴대폰을 통하여 금융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목적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대형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스티커보다 견인차량 단속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견인차량 단속을 하면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즉시 주차장으로 옮길 만큼 단속에 효과적 것이라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때, 서울시에서는 자가용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혼잡통행료 징수 및 주행세 도입, 주차료 인상 등 자가용 이용 억제가 핵심이었지요. 승용차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여 간접규제 방식으로 자가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취지는 좋은 내용이었지만 자가용을 버리기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뚜렷한 개선대책도 없이 무조건 자가용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토끼몰이식 교통정책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 10부제 운영, 승용차 없는 날 등을 정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승용차를 공동소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카쉐어링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카셰어링은 지구의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 감소, 주차문제 해결 등 이점이 많으므로 더욱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승용차 감소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확충 및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확대 및 활성화하여 교통수요의 대중교통 의존율을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