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14차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사고가 그렇듯이 학교폭력 역시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큰 사건이 나면 일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 때 뿐입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사회문제로 본격 대두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였는지만,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해 중고생들이 자살을 하고 관련 가해 학생들이 구속되는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폭력이 초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입시제도나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에만 치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2월에 드디어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아주 단순한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한가지 원인 보다는 복합적인 여러가지 원인이 상호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규제로 예방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장기적인 대책연구과 정책을 개발해야 돤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힘,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를 바꾸어 내는 체계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가정, 지역 사회의 역할이 올바르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생 개개인
ㅇ학생들끼리 서로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한다.
ㅇ학생 개개인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해해야한다
ㅇ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를 방관하지 않고 피해자 편에 서서 도울 수 있는 의식과 용기가 필요하다.
ㅇ피해 당사자의 경우 보호자, 담임교사, 상담교사에 알리거나 폭력 수위가 높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학교
ㅇ정규과목 수업중에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교육, 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ㅇ체육시간이나 단체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ㅇ교사와 학우들에게 피해학생이 마음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학교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ㅇ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폭력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되 학생부 기재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삭제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와 사후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ㅇ가해학생에 대해 교사는 회복적 생활지도에 주력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수사기관 등 사법 작용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여전히 교사가 쥐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ㅇ학교폭력의 유형을 잘 분리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정
ㅇ보호자는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생활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ㅇ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최초의 교육의 장임을 잊지않아야 한다.
ㅇ자녀교육의 최우선은 부모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사회윤리 규범에 대해 부모부터 실천하고 노력하는 부모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ㅇ자녀를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 하는 않고 아이들의 꿈과 적성을 찾도록 도와준다.
ㅇ부부애를 기반으로 한 가정분위기가 가장 설득력있고 효험있는 자녀교육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회
ㅇ학생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므로 사회의 지도층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솔선 수범해야 한다.
ㅇEBS를 비롯한 언론이 이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정부와 여러 사회기관들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긍정적 ‘학교문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방과 후 접근가능한 지역사회의 공간을 발굴하고 길거리 농구대 등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