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 관공서와 기업체들이 2일 오전 시무식을 갖고 2012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임진년으로 60년 주기로 찾아오는 흑룡의 해입니다. 용은 12간지 동물 중 유일하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존재입니다. 그 만큼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龍)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용의 빛깔에 따라 황룡(黃龍), 청룡(靑龍), 적룡(赤龍), 백룡(白龍), 흑룡(黑龍)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진년이 용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용의 해로서 여기에 고귀함을 뜻하는 흑이 더해진 흑룡의 해라고 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길한 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용이 승천해 활개를 치듯 모든 일이 순조롭고, 용틀임처럼 새로운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대해 보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치만 이런 행운의 해를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맹신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420년 전 흑룡의 해인 임진년(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과 60년전 임진년(1952년)에 6.25전쟁이 있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띠와 색으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2 임진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챙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금융 고용
ㅇ 상반기부터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단, 저신용자라도 서류심사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ㅇ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12월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기간이 금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ㅇ 4월 한국거래소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이 참여해 경쟁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ㅇ 중소기업이 설치 및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1인당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운영비 지원은 규모별로 월 120만∼480만 원에서 월 120만∼520만 원으로 증액된다.
ㅇ 1월 22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폐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행정 국방
ㅇ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구성원은 9급공무원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ㅇ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ㅇ 육군은 3월부터 ‘연고지 복무병’, ‘특공·수색병’을 현역 모집병 선발 분야를 확대 추가한다. 해군은 1월부터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입대하는 ‘동반입대병’을 선발한다.
ㅇ 현역병 입영시간을 입영 전 점심식사와 동반 가족의 귀가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오후 2시로 통일한다.
ㅇ 국내에서 사전 승인심사를 받고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한미 무인자동출입국 심사제를 시행한다.
□ 교육 복지
ㅇ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하여 인문사회계열 1학년 기준,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 8000원에서 1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ㅇ 서울 시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금연구역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ㅇ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
ㅇ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한다.
ㅇ 전문대 간호과에 한해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도입한다.
ㅇ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ㅇ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ㅇ 결핵,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ㅇ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면서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ㅇ 3월 16일부터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환경 농수산
ㅇ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정유업, 철강업 등 환경 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ㅇ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ㅇ 휴대전화,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11월부터는 따로 설치된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ㅇ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ㅇ 4월 11일부터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판매 또는 제공하면 차림표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통신
ㅇ 파워블로거가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ㅇ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감면 서비스외에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 세제 부동산
ㅇ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가 한미 FTA 발효일부터 1000cc 이하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약 2만 원, 3000cc면 약 6만 원 인하돼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부담도 감소한다.
ㅇ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7%, 6%, 5%로 인하된다
ㅇ 9억 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ㅇ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 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ㅇ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1월 1일 이후 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ㅇ 올해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오는 2월 5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ㆍ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ㆍ보험 자산까지 꼼꼼히 따진다. 그리고 1월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ㅇ 매매,전ㆍ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아파트에서 연립ㆍ다세대,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돼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인터넷(http://rt.mltm.go.kr)으로도 손쉽게 시세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ㅇ 전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