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대사와 개인적인 대사가 겹쳐 혼란스러웠던 임진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 2013년 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계사란 육십간지중의 하나이며, 육십간지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천간(십간)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의 12지지를 차례대로 붙여 나가다가 보면 60개의 간지로 구성됩니다. 즉, 갑자(甲子)는 육십간지 중 첫 번째입니다. 61년째가 되면 다시 갑자(甲子)가 시작됩니다. 즉, 61번째의 천간과 지지가 만나는 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여 61세가 되는 생일을 환갑(環甲), 회갑(回甲) 등으로 일컫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2월 25일에 출범하는 '뱀의 해'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바뀌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세상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복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빕니다.
ㅇ금융 : 1년 미만의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 규제
ㅇ고용 :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100% 지급, 유족연금 지급대상 19세 미만까지로 확대, 고용촉진지원금 연 4회로 확대,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5％로 확대 예정,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ㅇ사법 :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변경, 6월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 삭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 28개 추가(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등 포함),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40세 이하로 상향 조정,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ㅇ교육 :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만 3∼5세 유아 가정에 지원(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월 22만원, 국공립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및 월 6만원),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ㅇ미디어 :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시작, 온라인 음악 전송에 종량제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1만5000원 상향 조정,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 2월 18일부터 시행, 초중등학교의 '예술강사' 자격요건명문화
ㅇ여성 : 아동 성범죄자 및 강간죄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 확인 가능,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포함 확대, 성폭행 퇴치를 위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포함)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ㅇ산업 :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 확대, 국가 공인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돼지(5월 예정)로 확대 적용, 주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상향조정,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ㅇ외교·국방 :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2013∼2014년 임기)으로 활동,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을 육성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여권발급수수료가 5만3000원으로 인하,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 취소, 장애인 등록자 등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병사 평균 월급 계급별 15%씩 인상
ㅇ행정 : 한글날(10월9일) 공휴일로 부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지방세 허위 및 부정신고시 부과되는 가산세 최고 40% 인상, 고액ㆍ상습 지방세의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범위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 8월16일부터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전국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기회 대폭 확대, 7ㆍ8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3월4일부터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ㅇ부동산 : 생애첫대출 3.8%,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3.7%, 구입자금 4.2%로 인하.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청약 1순위의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보유 주택 공시가격 무주택 요건 7000만원 이하로 조정,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ㅇ복지 :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56∼60세로 조정,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급 장애인까지 확대
